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359		제출일자	: 2017. 10. 20.
			제 출 자	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	: 안전행정국장

□ 제안사유

○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

• 택지개발에 따라 유입된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

○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

• 도시계획시설인 마동공원 지역 내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, 사업계획 면적증가 및 사업지연 등으로 기준가격이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함.

< 당초 사업계획 > ○ 위 치 : 마동 64-8번지 일원 ○ 사업기간 : 2011 ~ 2013 ○ 사업규모 : A=25,000㎡ ○ 사업내용 : 테니스구장 12면, 다목적구장 1면 등 ○ 총사업비 : 73.5억원 (보상비 33, 공사비 40.5)	< 변경 사업계획 > ○ 위 치 : 마동 64-8번지 일원 ○ 사업기간 : 2017 ~ 2020 ○ 사업규모 : A=36,008㎡ ○ 사업내용 : 테니스구장 14면, 다목적구장 1면 등 ○ 총사업비 : 80억원 (보상비 30, 공사비 50) ※ 기매입토지 보상비 제외

○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

•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상품화 하여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 소농, 귀농인도 농산물 가공생산 참여로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

※ 제204회 임시회 부결

▸부결사유 : 투자 대비 효과 불확실

□ 주요골자

○ 취득재산

▸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

(단위 : ㎡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면적	추정가액	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	모현동 267-1일원	계	3,290	9,650,000	2,895,000	3,000,000	3,755,000
		건물	3,290	9,650,000	2,895,000	3,000,000	3,755,000	체 육 진흥과	신축

▸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

(단위 : ㎡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면적	추정가액	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마동 테니스공원 조성	마동 64 일원	계		2,671,941	450,000	0	2,221,941
		토지	30,889	1,171,941	0	0	1,171,941	체 육 진흥과	매입
		건물	1,921	1,500,000	450,000		1,050,000	체 육 진흥과	신축

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

(단위 : ㎡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면적	추정가액	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농 산 물 종합가공 센터설치 (농기계창고포함)	계	2건	810	2,400,000	500,000		1,900,000
	함열읍 다송리 721-36 농산물종합가공센터(1층)	건물	480	1,700,000	500,000		1,200,000	농촌지원과	신축
	함열읍 다송리 721-36 농기계 창고(2층)		330	700,000			700,000

○ 취득사유

▸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

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

▸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

∙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과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테니스공원을 조성하고자 함

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

∙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공동이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가공창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

○ 취득방법

▸건물 :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

▸토지: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            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 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

○ 처분(철거)재산

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

(단위 : ㎡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면적	추정가액	소관 부서	비고
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	함열읍 다송리 721-36	계	670.5	185,973
		농기계보관창고(2동)	670.5	185,973	농촌지원과	철거

○ 처분(철거)사유

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

∙ 노후화된 농기계보관창고를 철거 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(농기계 보관창고 포함) 신축

○ 취득(처분)재산 내역 : 붙임

□ 관계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○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공유재산 관리(변경)계획서

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			78	30,889	1,171,941	78	30,889	1,171,941
		건물				6	6,021	13,550,000	6	6,021	13,550,000
		기타
	1.매입	토지				78	30,889	1,171,941	78	30,889	1,171,941
		건물
		기타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
		건물
		기타
	3.기타 취득 (신축)	토지
		건물				6	6,021	13,550,000	6	6,021	13,550,000
		기타
처분	계	토지
		건물				2	670.5	185,973	2	670.5	185,973
		기타
	4.매각 (철거)	토지
		건물				2	670.5	185,973	2	670.5	185,973
		기타
	5.양여	토지
		건물
		기타
	6.철거	토지
		건물
		기타

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

회계명 : 일반회계(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용도	면적			주 소	성명
계
1	모현동 2가	267-1	체육 시설	3,290	9,650,000	2019.	익산시 인북로32길 1	익산 시장
2
3
4
5
6
7

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

회계명 : 일반회계(토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 (공시지가)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명
계	78필지			30,889	1,171,941
1	마동	61- 13	전	936	37,000	기매입	익산시 인북로 32길 1	익산 시장
2	〃	62	답	1,679	37,000	〃	〃	〃
3	〃	64	답	3,938	35,500	〃	〃	〃
4	〃	55- 96	도	28	37,000	〃	〃	〃
5	〃	55- 97	전	15	34,000	〃	〃	〃
6	〃	61- 31	도	10	37,000	〃	〃	〃
7	〃	산13-20	임	1,388	34,000	〃	〃	〃
8	〃	61- 11	전	658	33,600	〃	〃	〃
9	〃	61- 35	도	26	37,000	〃	〃	〃
10	〃	61- 46	도	7	37,000	〃	〃	〃
11	〃	57- 81	도	33	37,000	〃	〃	〃
12	〃	57- 82	도	32	37,000	〃	〃	〃
13	〃	61- 26	전	43	32,600	〃	〃	〃
14	〃	61- 55	대	304	79,500	〃	〃	〃
15	〃	61- 9	전	1,507	35,400	〃	〃	〃
16	〃	61- 25	임	96	30,000	〃	〃	〃
17	〃	61- 79	답	853	32,300	〃	〃	〃
18	〃	61- 28	전	450	35,400	〃	〃	〃
19	〃	61- 77	임	41	32,900	〃	〃	〃
20	〃	61- 2	임	964	30,000	〃	〃	〃
21	〃	61- 4	전	1,851	35,400	〃	〃	〃
22	〃	61- 24	전	66	32,600	〃	〃	〃
23	〃	61- 34	도	79	37,000	〃	〃	〃

회계명 : 일반회계(토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 (공시지가)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명
24	〃	58- 1	도	189	37,000	기매입	〃	〃
25	〃	58- 2	답	36	32,300	〃	〃	〃
26	〃	58- 3	전	8	32,300	〃	〃	〃
27	마동	61- 33	도	46	37,000	2017~ 2018		국(기획재정부)
28	〃	61- 8	도	397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29	〃	61- 21	도	52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0	〃	61- 39	도	786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1	〃	61- 43	도	26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2	〃	61- 44	도	205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3	〃	61- 45	도	17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4	〃	61- 48	도	153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5	〃	61- 53	도	368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6	〃	67- 4	도	275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7	〃	323	도	508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8	〃	산13- 24	도	139	37,000	〃		국(국토해양부)
39	〃	산13- 26	임	27	39,100	〃		국(국토해양부)
40	〃	산13- 28	임	3	7,260	〃		국(국토해양부)
41	〃	61- 3	임	1,134	32,800	〃		국(기획재정부
42	〃	61- 12	대	1,041	45,200	〃		국(기획재정부
43	〃	61- 15	대	13	44,800	〃		국(재무부)
44	〃	61- 47	도	213	37,000	〃		국(재무부)
45	〃	61- 30	도	79	37,000	〃	익산시 마동 55-5	김신길
46	〃	61- 1	전	888	46,800	〃	〃	〃
47	〃	61- 76	전	380	70,700	〃	〃	〃
48	〃	61- 10	전	688	35,400	〃	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80,606동 704호	김태호

회계명 : 일반회계(토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 (공시지가)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명
49	〃	61- 37	도	86	37,000	〃	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102	김완식
50	〃	64- 1	도	7	37,000	〃	익산시 인북로 59-1	김장원
51	〃	64- 2	도	81	37,000	〃	〃	〃
52	〃	64- 3	답	115	37,400	〃	인천 부평구 부부토로75번길 20-3, 에이동 201호	이은경
53	〃	61- 16	임	26	35,800	〃	익산시 선화1로 31-46, 103동 1005호	김성옥
54	〃	61- 5	전	329	33,600	〃	이리시 주현동 94	김천석
55	〃	61- 23	임	10	32,900	〃	〃	〃
56	마동	61- 78	전	18	33,600	2017~ 2018	이리시 주현동 94	김천석
57	〃	61- 14	전	1,117	35,400	〃	익산시 마동 61-1	김현주
58	〃	61- 38	도	162	37,000	〃	익산시 동산동 332	박성규
59	〃	67- 12	임	18	27,600	〃	광주 서구 백운동 638-6	박정득
60	〃	61- 32	도	149	37,000	〃	익산시 마동 318	소완영
61	〃	61	답	1,640	39,000	〃	"	"
62	〃	55- 98	도	17	37,000	〃	익산시 마동 55	오학영
63	〃	57- 50	전	59	33,600	〃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44번길 11,225동 602호	유재하
64	〃	73	답	334	94,600	〃	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826-39 현대A 101동1206호	이봉구
65	〃	57- 94	도	19	37,000	〃	익산시 마동 132-25	이 옥
66	〃	66	답	1,651	39,000	〃	마동스위트밸리104/1602	이의길
67	〃	61- 36	도	83	37,000	〃	익산시 마동 108	이종구
68	〃	60-2	대	148	77,900	〃	미합중국 뉴욕 이스트 암허스트시 에버우드코드 6330	이중오
69	〃	55- 110	도	42	37,000	〃	익산시 남중동 250-5	이중하
70	〃	55- 111	전	416	33,600	〃	〃	〃
71	〃	55- 165	도	11	37,000	〃	〃	〃
72	〃	55- 166	전	16	33,600	〃	〃	〃
73	〃	59-1	도	13	37,000	〃	〃	〃
74	〃	59-2	전	949	33,600	〃	〃	〃
75	〃	59-3	전	164	33,600	〃	〃	〃

회계명 : 일반회계(토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 (공시지가)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명
76	〃	60-1	도	63	37,000	〃	〃	〃
77	〃	63	답	433	35,500	〃	〃	〃
78	〃	산13- 25	도	38	37,000	〃	익산시 평화동 7	활전요누이

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

회계명 : 일반회계(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용도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	1,921	1,500,000
1	마동	64	사무실	375	440,000	2020	익산시 인북로 32길 1	익산 시장
2	마동	64	화장실	21	30,000	2020	〃	〃
3	마동	64	화장실	21	30,000	2020	〃	〃
4	마동	64	테니스장	1,504	1,000,000	2020	〃	〃
				이	하	여	백

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

회계명 : 일반회계(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용도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	810	2,400,000
1	함열읍다송리	721-36	농산물가공센터	810	2,400,000	2018.12	익산시 인북로 32길 1	익산시장
				이	하	여	백

2017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(7-2)

▸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

회계명 : 일반회계(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용도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	670.5	185,973
1	함열읍 다송리	721- 36	창고 및 공작실	199.5	50,631	2000.08.28	익산시 인북로 32길 1	익산 시장	철거
2	함열읍다송리	721- 36	농기계창고	471	135,342	2001.03.26	익산시 인북로 32길 1	익산 시장	철거
				이	하	여	백

위  치  도

현 장 사 진

위  치  도

설치계획도

시설 계획도

테니스 구장

다목적 구장

사무실 동

실내구장

위  치  도

현 장 사 진

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

택지개발에 따라 유입된 서부권역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함

Ⅰ		사업 개요

○ 위    치 : 익산시 모현동2가 267-1번지 일원

○ 사업기간 : 2017 ~ 2019

○ 사업규모 : 연면적 3,290㎡(1,088평), 지하1층, 지상2층

○ 사업내용

▸지하1층 : 수영장, 유아풀 등

▸지상1층 : 안내실, 사무실, 헬스장, 다목적 체육시설 등

▸지상2층 : 체육관, 기계실, 전기실 등

○ 총사업비 : 96.5억원(국비 28.95, 도비 30, 시비 37.5)

○ 위 치 도

Ⅱ		추진현황

○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청	: 2017. 4

○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(전북도 의뢰)	: 2017. 5

Ⅲ		예산확보 방안

○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신청

○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

구 분	총사업비	연 도 별 사 업 비
		2017년	2018년	2019년
계	96.5	20	47.55	28.95
국비	28.95		15	13.95
도비	30	10	15	5
시비	37.55	10	17.55	10

Ⅳ		금후계획

○ 해공도서관 시설물 철거(문화관광과)	: 2017. 하반기

○ 설계공모 발주	: 2017. 11.

○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설계 용역	: 2018. 02 ~ 2018. 08

○ 건축공사 시행	: 2018. 10 ~ 2019. 12

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

○ 마동 일원에 테니스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돕고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Ⅰ		사업 개요

○ 위    치 : 익산시 마동 64-8번지 일원

○ 사업기간 : 2017 ~ 2020

○ 사업규모 : A=36,008㎡

○ 사업내용 : 테니스구장 14면, 다목적구장 1면 등

○ 총사업비 : 80억원[보상비 30억원, 공사비 50억원]

Ⅱ		그간 추진사항

○ 지방재정 투·융자 심사(전라북도)	: 2011. 3. 28

○ 도시계획시설(마동 근린공원) 조성계획 변경결정	: 2012. 9. 14

○ 도시계획시설(마동근린공원) 실시계획 인가	: 2013. 1. 29

○ 토지 및 지장물 보상	: 2013. 7 ~ 2014. 6

‣보상 현황 : 총 84필지 36,008㎡ 중 32필지 20,356㎡(57%) 확보

‣집행금액 : 시비 2,617백만원 보상비 집행 완료

○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로 유보	: 2014. 8. 7

○ 국비 반환금 고지 반납(1,535백만원-이자포함)	: 2016. 12. 27

Ⅲ		금후계획

○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	: 2017 하반기

○ 감정평가(미매입토지 52필지, 15,652㎡) 및 토지보상	: 2017. 10 ~ 2017. 12

○ 잔여 보상비(15억) 확보 및 토지보상	: 2018. 01 ~ 2018. 12

○ 공사비(국비 포함 50억) 확보 및 사업 시행	: 2019 ~ 2020

※ 마동 테니스공원 부지 매입 현황

국유지(미매입)		사유지(매입)		사유지(미매입)		익 산 시
필지	면 적(㎡)	필지	면 적(㎡)	필지	면 적(㎡)	필지	면 적(㎡)
18	5,403	26	15,237	34	10,249	6	5,119

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

(농기계창고 포함)

□ 필   요   성

○ 공동이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으로 농업인의 가공창업 활성화 소득증대

○ 농업인들의 가공창업에 대한 사업 초기 투자 부담과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 줄임

□ 사 업 개 요

○ 사업위치 :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-20 (농업기술센터내)

○ 사업기간 : 2017. 12 ~ 2018. 12

○ 사 업 비 : 금2,400백만원 (국비 500, 시비 1,900백만원)

총사업비(백만원)			2017년 (백만원)			2018년(백만원)
계	국비	시비	계	국비	시비	계	국비	시비
2,400	500	1,900	400	200	200	2,000	300	1,700

구 분	사 업 비 (백만원)			내 용	비 고
	계	국비	시비
농산물 종합가공센터 (1층/480㎡)	1,000	500	500	건 물 신 축 (습식․건식가공실, 포장실)	농촌진흥청 공모사업
	700	-	700	가공장비 및 시설 20여종	분쇄기,동결건조기등
농기계창고 (2층/330㎡)	700	-	700	보관창고, 크레인설치, 농기계 세차장	건물 노후화 (누수, 벽균열등)

○ 사업내용 : 가공장비 및 시설 설치, 가공품 생산, 창업보육 교육

○ 가공품목 : 잼(딸기,블루베리), 과즙(토마토), 분말(아로니아, 고구마, 버섯, 곡물),

차류(돼지감자, 연근), 피클장아찌류(오이·양파 ·무), 기타(고구마말랭이, 쌀조청)

□ 금 후 계 획

○ 건축설계 용역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8. 12 ∼ 3월

○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8. 5 ∼ 10월

○ 가공장비 설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018. 10 ∼ 11월

○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8. 12월